(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소개

과목: 장애인복지론
주제: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복지정책 및 이슈 (장애인 등급제 폐지)
1) 장애인 등급제 정의
2) 장애인 등급제 현황
3) 장애인 등급제 쟁점 상항
(1) 중증, 경증의 단순화가 아닌 완전한 장애등급제 폐지
(2) 소득보장을 위한 의학적 기준, 작업근로능력, 사회적 환경 여건을 고려한 종합판정체계
(3)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
3. 향후 과제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누구든 인간은 출생 후로부터 다양한 권리들을 보장 받을 필요성이 있다. 정신적인 자유, 신체적인 자유들을 포함하여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 등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다양한 권리와 차별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제정을 시작으로 1984년 12월 소폭개정 되었다. 이 법에서 장애인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인 등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많은 제약 있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 또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개발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였고, 1990년대 후반 환경오염 및 공해 등으로 선천적 및 후천적 장애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극복해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장애인 이슈는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논의를 거처 왔지만, 여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다. 장애인 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책임에 관한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제도화 및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등급제와 관련된 논의는 꾸준히 이슈로 등장하며 폐지가 이루어진 현재의 시점에서도 여전히 의견들이 분분하다.

참고자료

· 김영애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복지론 제 15강 ‘장애인복지 전망 및 과제’
· 조연주 기자 2020.04.20. 인천투데이 “동정, 시혜 필요 없다. 장애인 차별 철폐하라”
·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460
· 이승기 2015 장애와 고용 ‘장애등급제 페지 논의경과 및 쟁점을 통한 대안 고찰
· 이종호 기자 2019.07 서울경제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를 ‘가짜’라고 부르는 이유
·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587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