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소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2. 경기도 의왕시 조례
3. 문제점
4.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빈곤 문제이다. 초기 복지국가의 시작이 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고,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나 사회복지제도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빈곤 문제는 중요한 사회복지 주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법을 통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고,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국가 이념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의 소득수준을 객관적 기준을 통해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층의 명백한 기준을 설정한 선별적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경기도 의왕시의 조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61년 생활보장법에서 시작되었다. 초기의 생활보장법은 복지국가의 근간을 마련하는 법이었으나,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차원의 제도 수준의 역할을 수행하여 잔여적 복지 성격을 갖는 제도에 그쳤고, 이후 IMF와 같은 경제위기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1998년 4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를 구성하였고,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시혜적이었던 성격에서 벗어나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여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가 되는 복지국가로서의 실현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통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화 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활자립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자료

· 김은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특성 분석」,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2013.
· 최한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2019.
· 박지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천대학교,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