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1. 서론
2. 장애인복지법 주요 내용
3. 강원도 장애인복지조례
4. 개정 및 추가되어야 할 내용
5.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장애인을 우리는 주변에서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장애인은 우리 사회에 편재해 있으며 어디에나 있다. 지체 장애인, 발달 장애인 등 그 모습은 다르지만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생활하고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인식 또한 장애인을 특수한 존재로만 인식할 뿐 우리와 같은 존재로는 잘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거리나 건물 안을 돌아다니다보면 지체 장애인은 이동을 포기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 시작된 화상강의에 많은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청각장애인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에는 언제나 존재한다. 이 사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간극이 날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추상적인 선의가 아닌 구체적인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것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정되어야 할 점을 짚어보도록 할 것이다.

II. 장애인복지법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총칙 제 1조)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특히 ‘법’이라는 특성에 맞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분야에서의 책임을 명백히 한다. 또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의료와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장애인의 모든 생활 방면에서 장애인이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한다. 먼저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정의는 ‘손상’에 초점을 맞춘 정의로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이나 권리에 있어서 장애인의 특수성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법
·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