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정 사회복지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1) 선정이유
2) 다문화가족지원법 내용
2.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3. 향후 개선되어야 할 방향
1) 다문화가정 취업활동지원에 대한 법제화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범위 확대
3) 중복 지원급여수혜 방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영역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20%정도 차지하고 있다. 즉 100조 이상을 사회복지를 위해 투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사회복지법이다. 사회복지법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라고 해도 사회복지법에 나오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관련법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법에 어긋난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관심 있는 사회복지 영역에 대해서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작성하고 내가 살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제정된 조례내용에 대해 작성하고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앙의 헌법을 기초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설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본법과 자치법규의 내용이 비슷한 경우가 많다. 그래도 지역에 맞게 조례를 설정하는 경우도 많다.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Ⅱ. 본론
1. 선정 사회복지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1) 선정이유
많은 사회복지법이 있지만 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선정해서 과제를 진행하려고 한다. 사회복지학을 학습하면서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해 학습하는데 다문화와 관련한 것에 관심이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우리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다문화학생의 증가폭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사회에서 매우 큰 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다문화가정지원법은 2008년 3월에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elis.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