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론)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

소개

교과목명: 건강보험론

<과제명>
1.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하시오(개조식 형식, 30점).
2.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보고서 형식, 40점).

목차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개념 정의
2) 주요 특징
3) 문제점

2.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방식과 발전 방향
(1)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방식
1) 행위별 수가제
2) 포괄수가제
(2) 국민건강보험 지불방식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1) 개념 정의
- 국가 일반재정으로 경비를 충당하여 모든 국민이 포괄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국의 의료 체계
- National Health Service의 약자로 NHS라고 주로 부름.

(2) 주요 특징
1) 1차 의료와 2차 의료로 구분함.
① 1차 의료: NHS 상설 진료소
- 일상적이고 가벼운 상처 치료, 질병 진단 등
- 사전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함.
- 서비스 전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함(잉글랜드 지역에 66개 진료소)
- 감기, 가벼운 상처 치료,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 등
① 1차 의료: NHS 직통전화
- 유전화, 인터넷으로 건강 관련 정보, 보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음.
- 간호사, 전문 상담가가 관련 정보를 제공
② 2차 의료: 종합병원
- 인구 12-30만 단위로 지역마다 1개소씩 설치
- 전문의 제도로 운영
-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 수술 등을 담당
2) NHS의 대상
- 영국에 6개월 이상 체재 자격을 가진 모든 주민
- 단,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예외 있음.
① 병원 외부 처방 약품의 구입
② 치과, 안과 서비스
③ NHS 병원 내 pay bed units 이용 시 그 비용
3) 재정 충당
- 일반의에 대한 보수는 ‘기초적 보수+담당 환자 수에 따른 인두보수+서비스에 따른 성과급+진료소 임대료, 직원 인건비 등 경비를 보충하는 지불
- GP fundholder(기금보유 일반의) 제도는 1997년 폐지
- 병원 근무 전문의 보수는 총 수입 10% 범위 내에서 민간의료 환자 진료 허용하고 행위별 수가제 적용

참고자료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pharmacist.or.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