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근로자 복지법
1) 근로복지 기본법
2) 고용정책 기본법

2. 화성과 수원시의 근로자관련법
1) 화성지역 근로관련 자치법규
2)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법규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법에 대한 견해
1) 정부 근로지원법 개정
① 육아휴직관련 지원관련
② 지원금의 골짜기 세대지원
2) 화성시 근로지원법 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45년에 독립한 후, 1948년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하였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였으나,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된 독재의 맥은 박정희, 전두환을 거쳐 노태우까지 이어졌다. 그들이 대통령에 있는 동안 나라의 복지는 일부 군인과 공무원에게 돌아갔을 뿐이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IMF를 겪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IMF 때문에 한 번 뒤틀린 경제구조 필자는 IMF로 한국의 근본적인 경제구조가 망가졌다고 보는 입장이다. 먼저 중산층이 현저히 줄어들고, 저소득계층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하청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자본이 기업들을 잠식하면서 부를 나눠먹는 경제구조로 변하게 하였다.
는 변하기 어려웠다. 또한 북한이라는 나라가 항상 옆에 있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매년 50조의 기본예산+추경(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분지 1가량)을 국방비로 소진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투입을 비교적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경제구조와 국외상황이 이러하기에, 복지는 주로 ‘우선적 복지’개념으로 적용이 되었다. 좀 더 급한 것, 여론의 집중포화를 겪는 것 등을 우선으로 하는 법말이다.

참고자료

· 법제처(www.moleg.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