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

소개

과목: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야 법의 주요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항후 해당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법의 주요내용
1) 사회복지법의 정의
2) 사회보장법
3) 공공부조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조례의 정의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1) 조례의 정의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III. 결론 및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나라의 사회복지법은 나라의 희망이 될 수도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안전과 권리보장의 의무적 관점에서도 법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은 제도화 되는 것뿐 아니라 실천을 통해 올바로 사용되어야하며 아무리 좋은 법이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지원할 예산이나 행정력 또 그에 제반 하는 여건들이 갖추어지지 못 한다면 있으나 마나 한 것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국가는 사회복지법을 통해 우리나라 복지향상의 노력을 해왔고 이제 각 지역에서 조차 지역에 조건과 특성에 맞는 법을 재정 하고 있다. 사회복지법 중 지역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면 또한 그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논의 해보고자한다.

II. 본론
1.사회복지법의 주요내용
1) 사회복지법의 정의
사회복지법이란 아래와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이라고 표현되는 경우, 둘째, 복지로써의 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법률부조서비스 등과 같이 법 자체가 복지적 기능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법을 통한 사회복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교정복지와 같은 법을 도구로써 사용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흔히 우리가 사회복지법제에서 사용되는 법은 첫 번째 사회복지법을 말하며,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와 법의 복합적인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법의 정의 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 사회사업법과 사회복지법, 사회법과 사회복지법의 관계 등이 사회복지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참고자료

· 통계청 내부자료 2018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연합뉴스 2013. 02. 13 ‘부산진구, 복지 사각 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090700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검색 시행 2015. 12. 2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http://www.elis.go.kr/
· 윤찬영 2013. 03 나남출판사 개정 6판 사회복지법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