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소개

과목명 :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세계화와의 관계
2.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지배를 보여주는 사례
1) 신자유주의와 한국의 사회복지
2) 신자유주의와 한국 경제
3) 신자유주의와 한국 교육
3. 우리 사회의 신자유주의화 평가
1) 과거의 정부
2) 신자유주의와 국가의 발전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 경제적 정책방향은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일컬어 신자유주의라 말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 축소의 전반화, 대폭의 규제 완화 및 공기업 민영화 등은 신자유주의의 자본 전략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데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황의 반동적 대응으로 출현한 70년대 배경과 이어진다. 당시 테일러 및 포드주의적 생산방식 위기와 이어져 이윤운동과 시장의 제한을 주도하는 국가 개입을 철폐해 사적 자본 및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을 조절하는 것을 필두로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자본의 활동성에 제약을 제거함으로 자본운동을 유연성 있게 극대화하고 무제한적 자유를 제공함으로 세계적인 경제 사상과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80년대부터 장악했다. 초국적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는 재화 생산, 국제무역 및 자본 이동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핵심은 금융 자본이고 금융순환의 통제를 통해 첨단 기술 장악에 의해 자본축적을 의도한다. 이러한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자본주의 양식은 위기가 되고 자본운동이 지닌 불안정성을 증대시켜 주식 상장을 통한 기업인수, 합병, 초국적 자본 등의 투기자본의 기능을 도와 국제적 금융공황을 낳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애매한 의미로써 정의되는데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지배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본론에서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 평가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와 세계화와의 관계
탈냉전 이후에 세계화와 맞물려 정치 경제적 가치의 틀로써 신자유주의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로 보아진다.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정치와 경제지형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며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의 금융주도 축적체제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참고자료

· 매경프리미엄 2019.05.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복잡성'
· 신자유주의 Damien Cahill, Martijn Konings 저 | 최영미 역 | 명인문화사 | 2019.01.15
· 서울경제 2017.08.30 '신자유주의 79주년, 무엇을 남겼나'
· 데이비드 하비 저, 최병두 역, 신자유주의 2017 한울아카데미
· 데이비드 M. 코츠 저, 곽세호 역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2018 나름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