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소개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사례
2.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평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신자유주의는 흔히 1970년대 이후 등장한 경제 사조로, 자유주의적 기조를 되살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지향하는 움직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경쟁이 정부의 개입보다 우위에 있으며, 정부는 단지 치안과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작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움직임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채택되었고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적 질서 내지 가치관이 한국 사회를 강력하게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래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개괄한 후, 신자유주의적 개념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에 대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그러한 사례의 제시를 바탕으로, 과연 현재 한국 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움직임이 어느 정도로 전개되어 있는 상황이며 “작은 정부”를 얼마나 강력하게 지향하고 있는지 그 수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신자유주의의 사례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영국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상징하는 고전 자유주의, 즉 정부와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laissez-faire)” 의 경제 체제를 다시 되살리자는 기조이다.
밀턴 프리드먼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비롯해 시카고 대학 출신 경제학자들이 주로 주장하여 이른바 “시카고 학파 경제주의”라고도 불리는 흐름이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정부의 개입은 최대한 지양하며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범위를 가능한 한 확대하자는 것이 신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이라 할 것이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조가 1920년대의 대공황을 기점으로 붕괴하면서 케인즈 및 케인즈를 추종하는 학파의 “큰 정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에서의 수요를 북돋으면서, 뉴딜 정책 등을 실시해 직접 정부가 시장의 유동성을 창출하고 도로와 교통, 의료 및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박재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한국의 사례, 한국사회학, 2001
· 이연호,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한 사례, 한국정치학회, 2000
· 류웅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혐오의 문화정치 : 일간베스트저장소와 메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