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

소개

과목명: 법사상사
과제명: 법사상사의 흐름에서 가장 대표적인 조류인‘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각각 전개과정과 각각의 핵심적 내용을 설명해보시오

목차

I. 서론
II. 자연법론의 핵심내용
III. 자연법론의 전개
IV. 법실증주의의 핵심내용
V. 법실증주의의 전개
VI. 결론
VI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고용보험법의 개정이 논란이 되었다. 급히 법안을 처리하다보니, 특수고용노동자를 다시금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의 허점을 인식할 기회가 많다. 법은 정치적인 논쟁의 산물인 만큼 당시 권력관계를 주로 반영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해를 하나에 다 반영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에 대한 사상적인 논쟁에서는 이러한 현실의 실정법만이 논의되지는 않고, 보다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 이러한 논의의 핵심갈래 중 하나인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초점을 두겠다. 우선 전자의 핵심내용과 전개를 따질 것이고, 이후 후자의 핵심내용과 전개를 살피겠다.

II. 자연법론의 핵심내용
1. 자연법의 개념
1) 개념
자연법은 “인간을 포함한 전 우주에 존재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근원적인 법”이다. 이는 “고대 희랍 이래 수천년동안 실정법의 근거가 되는 이념으로, 실질적으로 정당한 규범원리”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이런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을 믿고 있어, 이성은 인간에게 내면화된 자연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인간은 그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한은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선을 분별해나갈 줄 안다는 것이다.

2) 개념의 유의사항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자연법이 실정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다. 자연법 사상은 실정법의 의미와 존재가치를 인정한다. 그저 그 실정법이 정당한 법이려면 그 상위에 있는 자연법에 견주어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할 뿐이다.

2. 자연법의 발달
1) 오랜 발달역사
자연법사상의 발달은 인류가 지니는 역사와 함께 이루어져 왔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그들의 생활질서의 어떠한 궁극적인 근원을 찾으려 하였고, 스스로 만든 실정법을 정당화할만한 수단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인류 질서의 보편적이고 영구적인 근원”이 자연법이었다.

참고자료

· 노희경, 2002, “자연법사상을 통해 본 밀턴의 여성옹호적 관점”, 홍익대학교 대학원
· 윤지훈, 2018,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과 도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윤흥우, 2020.05.22, “문 대통령,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미포함 아쉬워”,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UMF8VW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