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입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

소개

교과목명: 현대중국입문
■ 과제명
※ 다음 두 문제를 각각 2,500자 내외로 답하시오

목차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35점)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35점)

본문내용

[1] 1980년대 개혁개방은 농촌개혁, 도시개혁, 점진적 대외개방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농촌개혁은 개혁적 지도부의 승인 아래서 생산대 중심의 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게 되었다. 생산대 토지들을 개별 농가의 단위로 분배해서 경작하여 청부제를 실시했고, 생산량은 획기적으로 증가했고 1982년에는 경작청부제와 경영청부제 방식이 정식으로 인준되었다. 다음 해에는 경영청부제 방식이 일반화되었고 사실상 농업의 사영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같은 해에 인민공사는 해체되었고 그다음 해 약 9만 개에 달하는 향진정부로 재편되었다. 향진정부는 향진기업을 설립하여 지원과 운영을 담당하기도 했다. 도시개혁은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에는 대도시가 억제되고 신도시와 소도시가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침으로 했다. 1984년도부터 양표제도가 점진적으로 철폐되었으며 도시개혁은 시작될 수 있었다. 도시 미취업자들은 지방도시의 정부의 허락하에 일용직이나 노점상 등에 종사할 수 있었고 1984년에는 자영업자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해 자영업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기업운영체제와 소유권에서도 개혁이 일어났다. 기업체제는 공장장책임제, 내부계약제, 계약경영책임제 등으로 개혁되었고 소유제 또한 개혁되어 지분제를 도입해 기업 독점을 국가가 완화하는 시도를 했다.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위해서 경제발전 전략은 197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의 해외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비교우위를 기본으로 한 수출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국외자본 유치를 가장 중요시했다. 1980년에는 경제특구가 남동 연해 지역에 설립되었다. 이곳에 수출공업기지를 조성하고, 국외자본을 유치하려고 했으며, 국외판으로 개척에 유리한 지역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체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시험대로써 선진기술과 관리 경험을 도입할 수 있는 창구로 경제특구는 의미가 있을 수 있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