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행정론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제목 -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관한 정리

소개

발전행정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제목: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관한 정리

목차

1. 서론

2. 본론
1) 수립배경 및 현황
2) 한계 및 문제점
3)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추진계획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환경 이슈가 주목을 받는 와중에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라는 키워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이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 생태계, 그리고 유전자같은 요소들의 모든 다양성을 의미하며 국내의 경우에는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 그 외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들을 제공하는데 공급서비스, 조절서비스, 문화서비스로 나눌 수가 있다. 공급서비스는 작물, 가축, 섬유, 담수,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하는 것, 조절서비스는 대기오염조절, 기후조절을 의미하며, 문화서비스는 생태관광, 교육, 건강,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지구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에 미치기 때문에 현재상황에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물다양성이 사라지는 것을 국제적으로 염려하고 있는데 세계자연기금(WWF)에서 생물다양성 변화 추이를 종합한 지구생명보고서 2020을 발표하였는데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및 어류의 개채군들이 무려 2/3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물다양성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이어지면서 각국에서 생물다양성 협약(CBD)을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나고야 의정서에 참여하여 생물다양성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를 논의하고 있다.

2. 본론
- 수립배경 및 현황
생물다양성 문제에 대한 논제가 대두되면서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으로 가입된 대한민국은 생물다양성 협약 제 6조에서 언급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고자 진행하기 시작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근거로 범부처 법정전략으로 5년마다 국무회의 의결를 거치면서 보전과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논하였다.

참고자료

·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년),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자연생태정채과,2018,11
· 1970년 이후 전세계 야생동물 3분의 2감소. 한겨례신문. 202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