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 해야 할 일은 무엇, 노인복지론

소개

노인복지론
한국노인돌봄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인지, 제도적인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실린 노인돌봄사례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돌봄 사례
2. 잔여적 복지
3. 제도적 복지
4. 사례 논의
5.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국민의 약 20% 정도가 노인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수와 비율이 늘어나면서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노인들은 젊을 때처럼 독립적으로 자신의 모든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에 적어도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옆에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제공해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인 돌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잔여적, 제도적 복지의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사회복지사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노인돌봄사례
1) 양주시 행복마을 요양원은 노인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와중, 갑자기 현지조사를 받고 장기요양보험료 부정 수급이라는 판정을 받아 무려 40일간 영업정지를 당했다고 한다.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 이유는 입소자가 야간에 자주 외박을 했는데 종일 케어로 요양보험을 신청하여 수령했다는 것이었다. 얼핏 들으면 부정 수급으로 인해 타당한 처벌로 여겨진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이 사례와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자. 해당 노인은 혼자서 살고 있었고 요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집에 계속 있고 싶어 하여 처음에는 직원들의 권유에도 요양원에 입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다 노인이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등급 신청을 하여 케어 하였는데, 노인이 계속 집에 가서 자려고 하였고 이를 강제로 막을 경우 노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소한 기간의 절반 정도를 집에서 자도록 한 것이다.

참고자료

· 이소진, 「소득 증가없어도 기초연금 탈락 정부 구제 외면하나」, 한라일보, 2019.9.9.
· 이종옥, 「한국 노인돌봄서비스의 문제와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17.
· 이철수, 「잔여적 모델 대 제도적 모델」, 사회복지학 사전, 2009.
· 장보현, 「“아줌마, 오늘부터 오지 마세요”」, 프레시안, 2018.5.19.
· 정수동, 「노인 복지정책, ‘안일한 탁상행정이 정책 후퇴시켜...개선 시급」, 뉴스 프리존, 20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