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관련 사회복지법을 선정하여 법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고, 2) 같은 주제로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내용을 작성한 후,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및 추가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1) 목적
2) 정의
3) 주요 내용
(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2) 한국사회복지공제회
2.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1) 목적
2) 정의
3) 적용대상 및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4) 시장의 책무
5) 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6)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7) 종합계획의 수립
8) 실태조사
9) 처우개선 등 사업
10) 위원회 설치 등
3. 향후 제정 및 개정 필요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보완적, 제도적인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광범위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체계와 시장체계 실패로 이러한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고 욕구충족을 위해서 인간은 가족과 시장 제도가 필요하다. 인간의 정서적인 발달 및 기본적인 사회화의 욕구는 가족체계 속에서 충족이 가능하며 물질적 욕구의 경우 시장으로 충족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시장체계는 가족체계를 계속해서 분화시키고 시장체계가 자본주의 독점화 현상으로 붕괴 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제3의 욕구충족은 사회복지가 보편적이고 정상적 제도로 자리 잡았다. 사회복지는 가족체계 및 시장체계의 붕괴로 보편화 되어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이 가진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회복지법은 법정 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실천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사회복법제를 사회복지실천가가 알아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는 첫 번째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사회복지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 발생 구조의 개선이 가능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법제의 충분한 이해와 실천에 응용 가능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서비스나 제도적 장치가 문제를 해결할 때 미흡하거나 효과적인 요소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는데 사회복지실천가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이상적이고 효과적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제에 관해서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실천가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영 및 관리 차원에서 법적, 정책적인 지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법 중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명현,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공동체, 2019.02.25.
· 이슬기,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 시행 7년 무용지물」, 에이블뉴스, 2019.03.15.
·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90315111935495292
· 김인수, 「"처우법 시행 2년, 지자체 처우 조례는?"」, 복지뉴스, 2013.12.10.
· http://www.s-win.or.kr/swin/html/main/sub.htm?ptype=view&code=swin02&idx=540&mainMenu=03&subMenu=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