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소개

과목명: 세계의정치와경제
주제: 다음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목차

I.서론, 신자유주의의 개념

II.본론
1. 신자유주의 등장배경
2.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지배력을 보여주는 사례
3.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III.결론

IV.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케인스경제학은 세계적인 공황을 경험한 여러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 등의 선진 국가들은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를 비로소 채택하였으며, 수정자본주의는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전고용과 소득평준화을 이룸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케인스 이론은 이른바 '자본주의의 황금기‘ 시대를 이끌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발생하면서, 해당 이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장기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였고, 이는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이 실패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주었다.
신자유주의는 재산권, 규제완화와 자유시장을 중시한다. 다시 말해 신자유주의론자들은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은 경제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오히려 악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국제금융의 자유화와 '준칙에 의한' 소극적인 통화 정책를 통해 안정된 경제성장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공공복지 제도를 늘리는 것은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정부의 재정을 팽창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가져온다는 주장도 편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국제적 분업과 자유무역이라는 말로 시장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른바 '자유화' 또는 '세계화'라는 용어 역시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나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간 협상을 통한 시장개방의 압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케인즈 이론에서 추구하는 완전고용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해체되었으며, 정부가 보조하거나 관장해오던 영역들이 민간으로 이전되었다.

참고자료

· 장석준, 신자유주의의 탄생, 책세상, 2011
· 마크 올슨, 존 코드 외 1명,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계보와 그 너머, 학이시습,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