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소개

공정거래법
과제명: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A 150억원, B 80억원, C 30억원, D 20억원, E 5억원이다. A 44%, B 33%, C 9%, D 7%, E 3%인데, C와 D는 서로 계열회사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A가 정당한 이유없이 1.25L제품 가격을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문제1) 위 콜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쓰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15점)

문제2) A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에 대해서 쓰시오.(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콜라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가
2. A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대 경영사회는 매우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경쟁 또한 치열하다. 많은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각 주체들은 다른 주체와 상호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공격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거나 혹은 기존에 판매하던 제품의 가격을 급작스럽게 인상하거나 혹은 반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인하한다면 이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업계에서는 종종 출혈경쟁이 발생하여 종국에는 그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콜라시장의 가상 예제를 통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누구인지와, 특정한 주체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사해보았다.

II. 본론
1. 콜라시장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가

콜라는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기호식품이다. 예제를 살펴보면 콜라 제조 시장에서 A,B,C,D,E라는 자본력이 더 큰 5개 기업과 여러 개의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각의 회사의 매출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A기업은 150억 원, B기업은 80억 원, C기업은 30억 원, D 기업은 20억 원, E 기업은 5억 원이다. 현재 콜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각각 A 44%, B 33%, C 9%, D 7%, E 3%이다. 이 중에서 C와 D 기업은 계열사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A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1.25L 코카콜라 제품의 가격을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현재 A기업은 콜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하지만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과의 점유율을 합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정거래법 2조7호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정거래법 2조7호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일정한 거래 시장에서 단독이나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품질, 수량, 그 외 기타 거래조건을 결정하거나 유지 혹은 바꿀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다.

참고자료

·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김형배, 삼일, 2019.12
· 공정거래법 이론과 실무, 임영철, 박영사, 20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