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소개글

과목명: 공정거래법
과제명: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A 150억원, B 80억원, C 30억원, D 20억원, E 5억원이다. A 44%, B 33%, C 9%, D 7%, E 3%인데, C와 D는 서로 계열회사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A가 정당한 이유없이 1.25L제품 가격을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문제1) 위 콜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쓰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15점)

문제2) A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에 대해서 쓰시오.(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시지사업자의 판단
(1)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2) 문제의 해결
2. 시지사업자에 대한 제한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금지
(2) 문제의 해결
1) 가격인하 명령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3) 과징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이하 시지사업자)’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일정한 거래 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 중에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거래 분야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시장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따위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유지,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졌다는 의미이다. 시지사업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나 제약이 가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의 교란과 자원 배분의 왜곡, 독점 이윤의 추구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에서는 시지사업자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시지사업자를 판단할 때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유무와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면 그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의안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