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소개글

과목명: 공정거래법
과제명: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A 150억원, B 80억원, C 30억원, D 20억원, E 5억원이다. A 44%, B 33%, C 9%, D 7%, E 3%인데, C와 D는 서로 계열회사이다. 2020년 6월 1일부터 A가 정당한 이유없이 1.25L제품 가격을 8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문제1) 위 콜라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는 누구인지 쓰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15점)
문제2) A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에 대해서 쓰시오.(15점)
*참고자료: 교재 Chapter 2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금지 / 해당 멀티미디어 강의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콜라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2. A회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수단

III.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을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재를 가하는데, 이중 하나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이다.
아래 본론에서는 시장 지배적 지위에 대해 그 개념을 살펴본 후, 가상의 콜라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상향 형성하면서 소비자의 효용에 위해를 끼쳤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II. 본론
1. 콜라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
1) 시장지배적 지위의 개념
한국에서는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경쟁 등 폐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시장 지배적 지위”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데,......<중 략>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
손영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