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소개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 -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전환 여군 전역 조치 개요
2. 성전환 여군 전역 조치에 대한 여론
1) 군 내의 여론
2) 사회의 여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에서 ‘최초’는 늘 화제가 된다. 하지만 최초가 적용되는 분야가 무엇인지에 따라 화제의 분위기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최초 금메달’, ‘최초 개발’과 같이 국익에 이바지하는 최초의 사건들은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한다. 반면 ‘최초 커밍아웃’, ‘최초 동성결혼’과 같이 기존의 사회 통념 또는 관습과 반하는 최초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선이 엇갈린다. 이 중에는 최초의 사건을 응원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 최초의 사건을 비난하는 여론도 존재한다. 최초의 사건은 늘 결정권자로 하여금 고민에 빠지게 한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선례가 없기 때문이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특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최초의 사건은 여론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 초 이슈가 되었던 변희수 하사의 최초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남성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는 여군 신분으로 군 복무를 지속하기를 원했으나, 결국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강제 전역을 당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신지후(2020.01.21.). 인권위“성전환 부사관 전역심사 3개월 연기해야”. 한국일보
· 이근평(2020.01.22.). 트랜스젠더 부사관 강제전역…사유는 성전환 아닌 심신장애. 중앙일보
· 윤홍집(2020.02.19.). 변희수 전 하사 육군에 '인사소청' 제출…"안되면 행정소송 준비". 파이낸셜뉴스
· 김종철(2020.03.20.). “기갑의 돌파력으로 그런 차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하”. 한겨레
· 김근현(2020.02.11.). 변희수, '군복귀' 인사소청 곧 제출…"변호인 주중 구성". 뉴시스
· 이주원·김정화(2020.01.20.). “트랜스젠더라도 괜찮아” 여군들이 마음 더 열었다. 서울신문
· 이소라(2020.01.31.). 국민 60% “성전환수술 해도 된다”… 군 복무 가능 질문엔 58% ‘반대’ 한국일보
· 김상현(2020.01.23.). 변희수 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이유... 캐나다를 보라.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