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형법각론(2학기)

소개

형법 각론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잘 쓰는 방법은 좋은 판례를 많이 찾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 많은 노력을 하지 못했는데, 이 과제를 참고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내용을 수정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B+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절도죄의 구성요건
2. 강도죄의 구성요건
3. 공통점과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과제에서는 절도죄와 강도죄 (본문에서는 과제에서 제시한 특별구성요건 등은 제외하고 논하겠습니다.)의 구성요건을 각각 비교하되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그 판례를 들어 보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본론
1. 절도죄의 구성요건
가. 형법 조항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도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구성 요건
일반적인 절도죄의 구성요건으로는 재물, 재물의 타인성 그리고 절취행위가 있습니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물
재물은 쉽게 생각하면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 등으로 표현되나, 우리법에서는 형법 제346조 등에 동력 등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무형 자산 절도와 관련된 공판 판결에서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에 대한 절도죄 성립과 관련하여 재물에 대한 정의를 하였는데, ‘절도죄의 객체에 대하여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절도 판결 참조.
·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1762 공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결 참조.
· 대법원 1989.6.13. 선고 89도28 업무상횡령, 절도 판결 참조.
· 대법원 2001.3.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 대법원 1976.8.24. 선고 76도192 판결 참조.
· 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