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법학과 소비자법 데이터3법

소개

"방송대 법학과 소비자법 데이터3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o 과 제 명 :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의 주요 개정 내용(2020년 2월 4일 개정, 8월 5일 시행)을 설명하고,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논해보시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데이터 3법
2.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의 문제점 및 한계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수많은 정보로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어디를 가든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작성하곤한다.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않으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동의에 응하곤 한다. 이런 수 많은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잘 활용하기위해 정부는 데이터3법을 개정하였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라 우리나라도 뒤쳐질 수 없고 데이터 3법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들을 감안하면서 개정하였다. 데이터3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로 인한 문제점과 한계도 알아보도록 한다.

II. 본 론
1. 데이터3법
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해서 혼선을 줄이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기준 등을 새롭게 정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산업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연구, 시장조사, 상업 목적의 통계작성, 공익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법 위반 시 과징금 도입 등 처벌도 강화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인정보의 오·남용과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했다.

1) 개정 목적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일원화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통해 기업과 국민의 혼란 방지와 체계적 정책 추진과 더불어 EU GDPR 적정성 평가의 필수 조건인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하기 위해 개정했다.

2) 주요 내용
가) 가명정보 도입 등을 통한 데이터 활용 제고
-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 허용
-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결합할 수 있도록 함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915
· http://www.itworld.co.kr/news/14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