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인사행정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해 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1.1 지방자치란
1.2 지방자치의 필요성
1.3 지방자치의 문제점

2. 인사행정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해 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2.1 계급제의 정의와 장,단점
2.2 직위분류제의 정의 및 장,단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지방자치란
지방자치란 정부 중심의 중앙집권에 의한 통치가 아닌, 지방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정부에 대하여 자신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의 형태는 각 나라별로 환경과 역사가 다르기에 그 형태가 일률적이지 않으나, 크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민자치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한 조직이 지역사회의 행정과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단체자치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사무 업무가 중앙정부에 귀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체제의 행정이 발달한 나라로, 지방자치 형식을 가진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최초로 지방자치라는 단어가 명시 된 것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이며, 제2~5공화국등의 정치적 변화 속에서 현행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5년에 시작 되었다.

1.2 지방자치의 필요성
지방자치는 미국, 러시아 등과 같이 국토가 넓어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물리적인 거리제한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영국과 같이 영주들의 권력이 강한 성격을 가진 나라에서 발전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토가 큰 것이 아니며, 교통의 발달에 의해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왜 지방자치가 필요 한가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 중심의 부정부패 방지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왕권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중심의 행정체계였는데, 중앙정부가 부패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으며, 이 영향에서 지방이 벗어나기 힘들다. 물론 현대에 들어서는 삼권분리를 통해 상호간에 견제하여 순기능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 의해 지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전부 감시하고 감독하기에는 인력적 문제와 행정적인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
때문에 지방자치를 통해 중앙정부의 영향에서 보다 자유롭게 행정 업무와 사무를 처리하고..

<중 략>

참고자료

· 정권택, 태원유, 「국가공무원 계급제도 개편방안」, 한국행정학회, 2000
· 유진식, 「국가공무원법과 직위분류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