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개론 기말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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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아래의 개념을 설명하시오. (40점)
①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라는 용어는 에스핑 안데르센(G.Esping-Andersen)이라는 학자가 개념화하였는데, 탈상품화란 내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도 살아가는 수준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근로자가 실직됐을 때 국가가 실업수당 또는 연금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탈상품화의 목록에는 의료, 교육, 빈곤, 주거 등이 등재되어 있으며, 전달방법은 사회권과 사회적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다. 자본주의로 인해 빈곤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탈상품화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불평등)은 계층화의 완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소득이전이기 때문에 갈등과 타협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상품화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비(생계지원, 의료지원 등)를 보면 알 수 있다. GDP 대비 장애인 복지예상 비중이 OECD 평균 2.1% 이고, 우리나라는 0.1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임금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같은 금액의 사회적 임금을 보장해 주었더라도 소득차이에 의해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남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포착하기 위해 에스핑-안데르센은 ‘계층화’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유범상·김종해·여유진(2019). 『사회복지개론』.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유범상(2019). 『사회복지개론 워크북』. 서울: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