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생활법률 3학년 공통][기말시험] 1.(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2.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3.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

소개

"[2020 생활법률 3학년 공통][기말시험] 1.(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2.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3.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1.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2. (문제 1-2) A의 빈소에 모인 사람 중에 법정상속인은 누구이며 그 순위는 어떠한가? 대습상속인은 누구인가?(10점)
3. (문제 1-3) A의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 실제로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이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10점)

Ⅱ. 다음 용어가 무슨 뜻인지를 약술하시오. (총 24점)
1. (제5강) (문제 2-1) 근로계약,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연장근로(5점)
2. (제6강) (문제 2-2) 고용차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3점)
3. (제7강) (문제 2-3) 노동조합, 단체교섭,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사협의회(5점)
4. (제8강, 제9강) (문제 2-4)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3점)
5. (제10강, 제11강) (문제 2-5) 금전소비대차, 매매계약, 임대차계약(3점)
6. (제12강, 제13강) (문제 2-6) 범죄, 친고죄, 기소,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5점)

Ⅲ.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1.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2.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본문내용

1. (제4강) 다음 [사례 1] 지문을 읽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약술하시오. (총25점)

[사례1] A는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3억원의 집과 5천만원의 정기예금이 있다. 작곡자로서 저작권료로 받을 돈은 5천만원이다.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금은 1억원이다. A는 생전에 3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 A의 장례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원이 소요되었다.

<중 략>

(문제 1-1) A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며 얼마인가? (5점)
- 적극재산(집 3억원, 정기예금 5천만원, 저작권료 5천만원, 배상금 1억원을 합한 금액) 총 5억원에서 소극재산(대출금 3천만원)을 공제한 4억7천만원으로 1차 산정된다.
- 민법은 제998조2(상속비용)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에 관한 비용”에는 장례비용, 묘지구입비용이 있다. 이에 따라 [사례 1]에서 상속에 관한 비용은 장례비용 1천만원, 묘지구입비 1천만원을 합한 2천만원이다.
- 이에 따라 A의 상속재산은 적극재산(5억원)에서 소극재산(3천만원) 상속비용(2천만원)을 공제한 4억5천만원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최용근,「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엘림·최용근,「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