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 중간과제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라 한다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윤리와 법 중간과제물 입니다.
만점받은 과제물 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라 한다.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라 한다.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 원칙이 있다. 이중 ①자율성존중의 원리, ②무해의 원리, ③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본문내용

①자율성존중의 원리
• 자율은 그리스어 auto(self)와 nomos(rule)에서 나왔으며, 자치(self-rule)나 자기지배(self-governance)로 정의됨.
• 자율성은 스스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임.
•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을 그 자신의 삶을 관리할 권리를 가진 자율적인 행위자로서 존중할 것을 요구함.
- 환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함
- 환자에게 정보를 얻을 권리나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함
- 환자동의서는 자율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함
• 자율성 존중의 정신 :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자신의 능력만큼 관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자기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할 능력이 있어야 함
(그 사람의 능력평가는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함, 무능력한 경우나 비상시에는 의료전문가가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의 입장에서 행동함, 능력 있는 환자는 치료거부의 결과가 설령 죽음일지라도 그렇게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자율성의 원리는 환자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불복종”의 결정이나 우리의 관점에게 해로운 결정을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
- 간섭이라는 온정주의의 위험 때문에 그들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무능력하다는 “강력한”증거가 필요함.
• 프라이버시와 비밀에 관한 권리 또한 자율성의 원리에서 나옴
- AIDS의 문제는 비밀성에 관해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음
(“그 사람의 진단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병원 직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나?”)
- 자율성과 비밀성 보장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건강복지에 견주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율성은 근본적인 권리이지만 모든 경우에 우선하는 것은 아님

② 무해의 원리
•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을 요구하는 원칙
- 보건의료전문가들에 대한 가장 엄중한 의무로 간주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