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건강보험론 중간과제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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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건강보험
1) 개요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3) 가입자 분류
2. 지역가입자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1) 직장-지역가입자 간 부과체계 비교
2) 보험료 부과체계 세부사항
4.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변화 및 현황 - 2018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중심으로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시작은 임의가입 형태로의 의료보험법 제정(1963년)이 계기가 되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1989년 전 국민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되었는데, 이 시기 전후까지의 의료보험은 질병‧부상의 치료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후 1998년 말 국회통과 후 2000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어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 시행될 때쯤부터 질병‧부상의 치료에서 더 나아가 예방, 건강증진 부분까지 폭넓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의 재정을 통합(2003년)한 ‘하나의 국민건강보험’ 형태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다른 부과체계를 가지는데, 이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정창률 외, 2017), 보험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소득원의 적용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의 논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개요와 함께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차이를 간단히 비교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보험료 변화,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통계자료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간, (2019. 9.),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주요통계.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s://minwon.nhis.or.kr/) 건강보험제도소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홈페이지 제도소개-국민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김진현, (2019).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 체계, 보건복지포럼, 272(0) : 15-25.
· 대법원 2006아1(2006. 2. 24.자),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 보건복지부, (2018. 2. 26.) 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내려간다!,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2018. 6. 21. 조간)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 21% 내려간다, 보도자료
· 이옥진, 문용필, 박현식, (201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 종단분석, 사회복지연구, 47(4) : 309-332.
· 정창률, 문용필, (2017).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 및 향후 과제, 사회보장연구, 33(3) : 223-25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easylaw.go.kr/), 생활법령-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최재우, 정재욱, 김재현, 김정림, 박은철, (2015).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5(3) : 199-221.
· 헌법재판소 2000헌마801(2003. 10. 30. 선고),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