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0k

소개

개별행정법3-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0k

법학 개별행정법3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
과제설명: ①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②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③ 특허사용관계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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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레포트와 논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입자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항상
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비교하여 설명
1) 공공용물의 의미
2)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3) 특허사용
4)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
2. 대법원은 일반사용,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는지 판례를 들어 설명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설명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택이든, 토지 든 법적등기로 인하여 본인 소유가 얼마든지 가능 한다.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 공원, 항만등은 공공용물로 한 개인이 사용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이 소유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차량통행, 사람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물은 행정주체, 관습법으로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유체물, 무체물, 물건의 집합체를 말한다.
필자가 공원을 지나다 보면 분명 많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부지 내에 배추와 고추농사를 짓는 것을 수시로 목격하게 된다. 또한 도로가 맹지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상추와 배추를 심는 경우도 수시로 목격된다. 위 경우 과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 공공용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면 당연히 불편을 초래한 당사자와 물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유재산인 공공용물의 사용을 할 경우에는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을 할 경우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피치 못하게 공공용물인 하천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는 경우 행정당국에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는 특허명령서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 시, 도 행정당국에서도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모래 자갈을 활용한 공공건물을 짓는데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려준다면 국토훼손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공공용물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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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태훈. 「지방자치단체 환경행정역량 평가모델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박영사. 1983.
· 유지태(2004), 행정법신론 제8판, 신영사
· 정세욱. 「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
· 정책학회보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2003.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행정수요변화와 그 대응방안」. 1991.
· 한원택.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 법문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