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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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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11.10 최종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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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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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청소년교육복지상담학과 학년 4학년
    과목명 청소년인권과참여 자료 22건
    공통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소개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학교 내 성폭력)
    2) 학교 내 성폭력의 원인
    3) 청소년 인권 침해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청소년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인간답게 살 권리다. 청소년인권은 청소년이 이런 인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소년 인권을 따로 다루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구체적이고 독특한 맥락이 있다. 가정에 영향을 많이 받고,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노동을 하지만 아직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런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많은 인권을 침해당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다양한 사례 중 학교 내 청소년 성폭력을 알아보겠다. 작년 초 스쿨미투 이슈가 터져나왔다. 후배들이 더이상 같은 일을 겪지 않길 원하는 마음에서 선배들이 처음 폭로했다. 폭로가 이어졌고 사실 전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뤄져왔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번 과제는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정리한 스쿨미투 연대기와 각종 기사, 논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2. 본론
    (1)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학교 내 성폭력)
    2018년 4월 용화여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은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였다. 그에 재학생들이 학교 창문에 #ME_TOO #WITH_YOU 글씨를 붙여 한국 학교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이 일이 널리 알려지며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성폭력을 겪은 학생들의 피해 증언이 잇따랐다. 재학생들이 학교에서 겪은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고, 졸업생들은 후배들을 응원하며 피해증언을 이었다. 학생들에 따르면 일부 남성 교사들은 “생리한다는 말은 추하니 마법이라고 말해라”, “화장을 떡칠하고, 시간당 얼마 받느냐”, “여자가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성의 짧은 바지 때문이다”, “옷 벗고 화장실에서 기다리면 수행 평가 만점 준다”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성희롱 발언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성폭력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부산의 모여고에서는 “학교 관계자가 허리를 껴안고 ‘마음만 먹으면 꼬실 수 있다’와 같은 말을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참고자료

    · 강푸름, “성평등의 눈으로 일상과 주변, 세상을 다시 디자인하자”, 「여성신문」, 2017년 6월 29일자.
    · 김영인, 구정화, 2020,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엘리 외 12인 공저, 2016, 「성사랑사회」,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한균, 업무상 위력 간음죄와 권력형 성폭력, 2018, 서울법학, 26(3). 259-291.
    · 이하나, ‘여중고생들’의 반격, #스쿨미투「여성신문」, 2018년 9월 19일자.
    · 오혜령. 2018, 권력형 성범죄의 실태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ㆍ제도적 지원. 가톨릭 평론, 15, 34-46.
    · 전현희, 학교 권력 뒤 성폭력 담합 구조 깨라, 「시사저널」, 2015년 8월 19일자.
    · 정치하는 엄마들 웹사이트, https://www.politicalmamas.kr/school_me_too , 2020년 10월 12일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질적 효과는?, 「BBC코리아」, 2017년 12월 2일자.
    · 진주원, #스쿨미투에 놀란 교육부, 사범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여성신문」, 2018년 12월 21일자.
    · 문주영, [2018국감]스쿨미투, “경찰에 신고하면 교사 중징계, 학교에 신고하면 경징계”, 「경향신문」, 2018년 10월 11일자.
    · 손지영, [2018국감] '스쿨미투' 학교에 신고하면 솜방망이 처벌, 「매일경제」, 2018년 10월 10일자.
    · 손희정, [직설]두려워 말라, 그들은 그저 세상을 바꾸고 있을 뿐,「경향신문」, 2018년 11월 5일자.
    · [2018 국정감사] 스쿨미투 확산 학교 전국 65개교, 경과보고서 제출교 38개에 불과, 「간호조무사 신문」, 2018년 10월 11일자.
    · 황선윤, 부산 여고생들 ‘스쿨 미투’ 봇물…한 학교 교직원 13명 수사의뢰, 「중앙일보」, 2019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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