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하시오

소개

Ⅰ. 1개의 선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중요한 특성, 문제점 등을 2페이지 이내로 약술하시오
Ⅱ.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중국의 의료보장제도
1. 도시직원기본의료보장제도
2. 도시주민기본의료보장제도
3. 신형농촌합작의료보장제도
4. 공비의료
5. 노동보험의료
6. 문화대혁명 기간의 의료보장
7. 문제점
8. 출처 및 참고문헌

Ⅱ.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1. 서론

2. 본론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건강보험 발전 방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도시직원기본의료보장제도
- 1998년도 초 확립되어 도시의 모든 정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
- 외래 진료와 입원 진료 보장
- 개인부담과 고용단위부담으로 나눠지며 실직자의 경우 재취업 서비스센터가 납부
- 중소도시에서 근로자였으나 은퇴자도 기본의료보장은 받을 수 있으나, 이때 외국인 투자 기업에서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
- 농촌이지만 인민정부아래에 있는 지방자치지역의 기업 직원들은 각 시에 의해서 의료보장 혜택 지정

2. 도시주민기본의료보장제도
- 2007년 이후 정규직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가족이나 학생 등 의료보장을 받기 힘든 사각지 대의 대상자들에게 적용
- 땅을 징발하고 이후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도 대상자에 포함
- 외래진료와 입원진료, 중병 진료까지 보장
- 비지정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나 비지정 약국을 통한 약품 구매는 치료비용이 지급되지 않음

3. 신형농촌합작의료보장제도
- 2009년 이후 확립된 제도로 농촌 호적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 아이누얼 카더얼(2013). 한국과 중국 의료보장제도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중학교를 졸업하며 호적으로 전환했으나 미 취업한 주민과 그의 자녀의 경우 도시에 호적을 등록했더라도 가입 가능
- 입원 진료 및 중병 진료 지원
- 개인과 중앙정보보조금에 지방정부보조금까지 자금원으로 구축
- 주요 만성 질환 대상자는 보조금 지원
-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치료를 받을 경우 바로 지급 가능
- 외지 입원의 경우 퇴원 후 15일 이내 해당 자료를 청구해야 보조금 환급가능

4. 공비의료
- 1950년대 초반 수립되어 국가기관과 사업 단위의 근로자 대상
- 대상자는 지정된 의료 기구에서만 치료와 입원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규정된 의료비는 공비 의료비로 지급
- 개인이 접수비, 영양보충의약품이나 성형, 정형에 일부 비용을 지급
- 단위 재정부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지불하며, 차액 예산관리와 부과방식은 의료기금에서 지급

참고자료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김경숙(2006). 노인의료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정영돈(2006). 국민건강보험의 이해. 서울: 문영사.
· 한국복지연구원(2009). 한국의 사회복지. 서울: 한울아카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