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형사정책 기말시험)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국가범죄의 특징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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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약술형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II. 서술형
1.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서로 비교하여 설명해 보시오. (35점)

본문내용

1. 교도소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수용자의 권리구제란,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교정시설과 독립한 기관이 그 실상을 조사하고 시정을 추진하여 권리를 회복하게 하거나 침해를 보전하는 것이다. 수용자 또한 국민이기 때문에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향유할 주체가 된다. 형집행법 제4조에서도 수용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해, 범죄자라는 것이 인권침해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용자가 위법 부당하게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회복하고 침해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수용자 권리구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특히 수용자는 외부와 단절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외부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어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많은 만큼, 형집행법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신입자 수용 시부터 수용자의 권리 권리구제 사항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권리구제제도로써 행집행법상에는 순회점검제도, 소장면담, 청원 등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에는 인권침해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이 있다. 이외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수단도 존재한다.

순회점검제도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이 하급기관인 교도소의 교도행정업무의 집행상황과 수용자의 처우실태 등을 검열하는 것으로, 수용자 당사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행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소장면담은 처우 불복을 이유로 수용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고, 행집행법 제116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장 또는 소장을 대리한 교도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소장면담은 일신상의 사정을 호소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끝으로 (수용자의) 청원은 수용자가 처우 불복을 이유로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청원권을 형집행법에서 명문화해 구체적으로 그 권리를 수용자에게도 보장해주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총론, 박영사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 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