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여 4학년 공통]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2. 청소년인권이란
3. 청소년인권 침해사례
4.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
5. 청소년인권 침해에 대한 대책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청소년의 자율적 능력에 대한 신뢰와 인정의 정도에 따라 보호주의 내지 부권주의(부권주의, Paternalism)적 입장과 해방론적 입장, 그리고 두 입장의 절충이라고 볼 수 있는 조정적 자율론적 입장으로 대변될 수 있다. 보호주의-부권주의가 성인에 대한 청소년의 의존성을 강조하고 청소년을 보호할 성인과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비해, 해방론적 입장은 성인과 국가의 감독으로부터의 청소년의 독립과 자율적 결정권의 인정을 요구하고 이를 존중할 성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입장에 대한 비판을 하나의 범주로 묶은 것이 바로 조정적 자율론이다. 조정적 자율론은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최대한의 자율성 보장을 함께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입장을 절충하고 있는 이론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이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갖춘 존재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율적인 판단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청소년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에 놓인 존재로서, 일정한 정도의 양육과 보호를 ‘요구할’권리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청소년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여 간단히 요약하고,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인권 침해 원인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s)의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매우 힘들다. 우리 헌법 제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인권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첫째,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둘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영인, 구정화(2020).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해성 외(2016). 「고등학교 ‘법과 정치’교과서에서의 노동인권교육 내용분석」, 법교육연구.
· 김자영(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 임이랑(201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과 개선방안연구 , 전북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자영 (2011). 청소년 인권의식의 형성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교육연구.
· 최준호 (2014). 「비정규직 근로자 쟁점에 대한 사회교육학적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고찰」.
· 하인호 외(2004).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 방안 연구」, 전교조 참교육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