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공통학과 3학년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공통학과 출석수업대체과제물]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에 대한 출석수업대체과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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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통학과 출석수업대체과제물]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 차>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방법
2. 요건과 절차
3. 신분적·재산적 효력

Ⅱ.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2. 효력
3.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개념
2. 수급권자
3. 수급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방법
1) 협의 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하는 이혼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다음 양쪽 당사자와 2명의 성인이 증인으로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고 호적공무원이 이를 받아들여 처리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재판 이혼
재판이혼이란 합의 된 이혼이 없는 경우에 부부 중에 한쪽 일방의 청구로 인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혼하는 경우이다. 재판 이혼 시 혼인파기에 책임이 없는 일방은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물리적, 정신적 손해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자료로 청구 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들이 둘 다 이혼의 책임이 있을 시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


<중 략>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개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피보험자)가 실직하였을 때 일정한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을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수급권자
실업급여라 하면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한다. 실업급여는 우선 실직 전 12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정당한 사유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최용근(2019)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 법무부(2013) 한국인의 법과 생활, 법무부
· 배명이(2013)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현대인의 생활과 법률, 경상대학교출판부
· 이보영(2013) 인터넷으로 보는 생활법률, 동방문화사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보건복지부 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