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 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소개

학과교양과목
학년공통
과목명생활속의경제

공통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제시된 다음의 소문항 Ⅰ.~Ⅳ.를 모두 작성해 보세요.(소문항 Ⅰ.~Ⅳ.는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제시된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별 내용입니다.)
Ⅰ. (5점)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교재 p23-40 참조, 권장 key word: 초과 수요/공급, 소비자/생산자/사회적 잉여, 파레토 효율성)
Ⅱ. (5점)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10점)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목차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2.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3.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4.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좌측의 표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 그래프를 통해 가격이 균형점 A에 도달했을 경우의 사회적 잉여와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선분 BC)의 사회적 잉여를 구할 수 있다. 사회적 잉여는 전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므로, 우선 전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구해야만 한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가격과 실제 가격간의 차이이고,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감수하고자 하는 비용과 가격 간의 차이이므로, 이 그래프에서 균형점 A에 가격이 도달했을 때 소비자잉여는 삼각형 ADH의 넓이이고,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AEH의 넓이이다. 반면 가격이 균형점에 도달하지 못해 점 B에서 가격이 형성된 경우, 수요량의 제한으로 인해 공급량은 점 C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이때의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BDF의 넓이이고, 생산자 잉여는 삼각형 CEG의 넓이이다. 이 둘의 넓이를 더해 사회적 잉여를 비교해 보면, 균형점에 도달했을 때 최적의 사회적 잉여를 달성함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Mankiw, N. Gregory. 맨큐의 경제학. 서울: 교보문고, 2009.
· 이상민, “주택가격 통계를 다루는 언론의 자세”, 미디어오늘, 202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