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3공통)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0k

소개

생활법률3공통)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0k

생활과학과(가정복지) 생활법률3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자료입니다.
과제물 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참고용이니 원본 그대로 제출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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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방법
(1)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2)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合致)가 있어야.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5)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적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 지위
2) 대습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입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2) 2020년 최저임금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모든 인간은 성년이 되면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천지만물의 진리이다. 이는 남녀가 성년이 되어 인격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혼인은 인간의 생애 중 가장 즐겁고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대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는 순수한 인정(人情)에 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례(古禮)에는 "천지의 이치에 순응하고 인정의 마땅함에 합하는 것(順天地之理 合人情之宜)이 혼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혼인은 신성한 이치이며 순수한 인정인 것이다. 이토록 신성하고 순수한 인간의 혼인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멸절되지 않고 영존하며 역사를 창조하고 현재를 누릴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것이다. 즉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노동은 인류의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은 오래 전 부터 노동을 해왔다. 그러나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의 발전 속에서 생겨났다. 즉, 노사관계라 함은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하여 변화해 왔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노사 관계에 대한 각 시대적 개념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천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상속(相續)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 그 외 실종신고나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 상속의 형태 가운데 법정상속주의는 상속인을 법정하는 것이고 자유상속주의는 상속인을 피상속인이 선출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기존의 호주제를 폐지하였으며, 가족재산의 공동상속인 재산상속만을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임금률을 높이고,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고,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재분배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저임금근로계층은 직종별로 생산직이 96.6%이며 성별로는 여성이 75.2%에 이르러 생산직과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가구주의 비중이 낮으며, 저연령, 저근속년수, 저경력년수, 저학력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있다.
노동자가 노동을 피지 못하게 못할 경우 실여급여를 신청하여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실여급여를 신청하는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좀 더 안정작인 생활을 한 상태에서 좋은 직장을 구하라는 의미로 실여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잘못 악용하여 실여급여 신청을 법망이 피하는 가운데 하고 악용하기도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여급여 신청자가 많아 고갈이 될 정도라 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생활법률3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용한, 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6.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년 07월 25일
· 박철호, 송호신, 생활법률, 한올출판사, 2012
· 송병길,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G북갤러리, 2012
· 유길상·민동세(2008). 최저임금제도 적용 실태 및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노동부
· 정은혜, 2018, 중앙일보, 적정 최저임금은 얼마?' 성인 대상 여론조사 결과는
· 유경준(1998) : 최저임금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정광현 신친족상속법요론, 법문사, 2011.
· 한상범, 현대인권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9
· 국민연금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