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3학년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소개

"[생활법률 3학년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의 이혼
(2) 재판상 이혼
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
(1) 자(子)에 대한 효력
(2) 재산적 효력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최저임금의 의의
2) 최저임금의 효력
3)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1) 시간급
(2)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실업급여의 수급권자
(1) 근로자
(2) 자영업자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이혼의 방법
우리나라 민법 제정 당시의 정부안은 일본 민법과 똑같은 협의이혼제도이다. 즉 배우자는 쌍방의 협의로 이혼할 수 있고, 가족관계등록법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시‧읍‧면사무소에 출석하여 서면에 연서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이혼제도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어느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든 이혼의 결과는 다르지 않음에도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 간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나 그 파탄에 대한 유책행위의 존부, 이혼의사의 지속 가능성에 상관없이 법원의 확인 후 이혼이 가능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많이 까다롭다. 그러나 이혼의 효과는 같다. 우리나라 민법의 시행 후 당사자 간에 합의로 협의이혼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협의이혼제도는 이혼 법제 중 가장 자유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족법상 남녀의 평등사상을 기반으로 이혼의 자유 내지 부부의 자율을 보호하고 있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다.

2)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의 이혼
우리 민법은 이혼과 관련하여 이혼 여부, 재산 분할, 자녀 양육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먼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가정 내부 문제에 국가의 개입을 자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외부에서 알기 어려우므로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먼저 협의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한 제도가 협의이혼제도이다. 이는 이혼하려는 당사자의 사적 자치와 사생활 비밀의 유지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이혼제도이다.

참고자료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 김형배(2012), ｢노동법｣, 박영사.
·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 2011.
·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서울: 법문사, 2016.
· 신영호, 「가족법강의 제3판」, 세창출판사, 2018.
· 양현아. 『한국가족법 읽기』. 파주: 창작과비평사, 2011.
·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서울: 박영사, 2016.
· 한봉희,백승흠. 『가족법』. 서울: 삼영사, 2013.
· 김주수ㆍ김상용, 친족ㆍ상속법(제9판), 법문사, 2008.
· 정진호, 등, 최저임금 효과분석,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1.
· 김기영. 2010.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원광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