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목차

1. 지방자치의 의의를 설명하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술하시오.
2. 인사행정에서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대해 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민주 정치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참여’, ‘자치’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주권 원리를 실현시킬 뿐 아니라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시민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정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 권력을 분권적으로 조직할 수 있고 지방자치는 경쟁적인 정치 과정을 통해 운영됨과 동시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체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민주적인 정치체계에서 필수적인 하위체제라고 여겨지기도 하며, 국가의 권력을 수평적으로 분산하는 ‘삼권분립’과 더불어 수직적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자치’는 권력을 나눔으로써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의 의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해준다. 지방자치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 내 공동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자기 결정성’, ‘자기 책임성’을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은 개인의 자원, 지역의 자원을 출자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자신의 권리와 공동체적 책임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는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훈련장이 된다. 지방자치는 지역 시민과 대표자들로 하여금 공동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참여, 토의, 비판, 협조 등을 통해 협동심과 공공심을 기르게 해주며, 이와 같은 지방자치의 교육적인 기능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적인 측면을 제공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에 있어 방어벽 역할을 해준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민주적으로 구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국가 기능의 확대, 행정권의 강화, 직업 관료제 확대 등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하면 부패하기 쉽고,......<중 략>

참고자료

·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의의와 목적」.
· 강성철,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9.
· 이상현,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통합직렬의 발전적 인력관리 연구: 법무부 보호직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 정두숙, 「한국지방자치와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 Citizen Governance를 향하여」,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