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쟁점세미나
주제: 한국사회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쟁점 주제를 하나 잡아서,
1) 쟁점 주제를 소개하고,
2) 이 쟁점을 과제물의 주제로 삼은 동기, 이것이 사회복지의 쟁점인 이유, 쟁점의 내용, 쟁점의 분석 등을 적으시오.
3) 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 쟁점이 한국의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를 적으시오

목차

Ⅰ. 서론
1. 현실 이슈 :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고령자 복지
2. 선정 동기

Ⅱ. 본론
1. 고령자의 노동
2. 무조건적 복지

Ⅲ. 결론
1. 개인의 의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현실 이슈 : 고령화 사회의 고령자 복지

2. 선정 동기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은 15~64세이지만, 현실적으로 20세~60세 정도를 생산가능인구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노동력의 생산이 가능한 사람을 뜻한다. 생산가능인구는 1970년대 이후로 빠르게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00년대 이후로 서서히 증가 추세를 밟았다. 예견하는 바로는, 2050년 이후부터 고령화의 속도가 느려질 전망이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깔끔히 해결되어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고령자들이 죽게 됨으로서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줄어드는 것뿐이다. 저출산률은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이며, 한국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결국 타국에 흡수되거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존치조차 불확실해질 것이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나라이다. 2050년에 고령화 속도가 느려짐으로써 해결되는 것은 없다. 2050년에 예상되는 생산가능인구는 52%이며, 이 중 실제 취업자는 35%, 유년인구가 10%, 고령인구가 38%로, 36% 밖에 되지 않는 취업자가 전체 인구의 부양을 담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조차도 고용률이 70%일 경우를 가정했을 때에 그렇다.
고령화 사회의 고령자 복지에 대한 쟁점을 논하는데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한다고 보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복지는 곧 돈이다. 실제 기관에서도 예산이 적어 실행하지 못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소소한 사업에 돈이 차고 넘쳐 그 예산을 다 쓰느라 시간과 돈을 모두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국가에서 지급받는 예산이라 함은, 일정 수준 이상 소비하지 않으면 다음 해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현직 사회복지 업계 종사자들은 ‘돈을 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연말에 기관 비품을 잔뜩 사기도 한다.

참고자료

· 조화태 외(2012). 『인간과 교육』. 서울: 방송대 출판문화원.
·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KDI 정책포럼.
· 조성희, 김욱 외 2명 저. 『노인복지론』양서원. (2017)
· 최성재, 장인협 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