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개

과목명 : 생활속의 경제
주제 :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소득주도 성장은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부채주도 성장과 낙수효과에 기댄 지금까지의 성장 전략으로 인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 지속을 지적하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위해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증가하고 늘어난 가계소득으로 소비 증대를 가져오며 내수의 확대로 건실한 성장을 이루자는 뜻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과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및 정책 수단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분석함에 따라 이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1) 경제 사회적 관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주도 성장을 제안하는 케인즈주의자들의 주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에 대해 우선 노동의 실질임금 증대가 총수요를 증대시켜 투자 및 고용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임금 상승의 소비증가 효과가 투자감소효과 대비 클 때 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투자 유인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본다.
두 번째로 임금 상승이 다양한 경로로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 임금상승이 노동 대체의 설비투자로의 유인으로 규모 경제 창출과 노동절약적인 기술진보 유발로 노동생산성을 높인다는 이론이다.

참고자료

· 프레시안 2017.07.24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 인투 코리아 (변방에서 중심국가로 대한민국 혁신성장 패러다임) 김득중 저 | 박영사 | 2019.08.10
· 가계소득주도 성장론 (더 나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26가지 생각) 이동욱 저 | 북랩 | 2018.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