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소개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이론의 소고
1) 잔여주의
2) 제도주의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서술
1) 찬반논리
2) 차이점
3.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점 서술
1) 개인의 변화인가 환경과 구조적 연결인가
2) 개별 지향적인가 정치적이고 지역사회적인가
3) 개인의 문제에 집중하는가 지역사회복지 사각지대 개선인가
4. 나의 지역사회 문제 사례의 선택
1) 나의 지역사회 검토
2) 문제 사례를 지역사회복지실천 관점에서 정의
3) 문제 사례의 현황
5.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1) 자율성을 확보한 관광 특구 공간 마련
2) 일정시간 관광 제한제 솔루션
3) 관광구역 환경기준의 제도적 설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의 복지정책에 있어 수혜자 범위는 모든 국민으로 할 것인지, 아니라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들 위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인 제도주의와 잔여주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논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이유의 경우, 복지정책은 국가가 정책으로 결정하게 되면 정당성, 합법성을 갖는 정책상 문제로 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나 논의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 문제는 헌법과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법적 문제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적이념을 통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등 전개에 있어서 기초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지정책 대부분은 국민의 재정부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게 되므로 정책 자체는 국민 재산권이나 헌법의 이념 등 기본권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민 권리를 제한하게 될 법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제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잇는 것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에 있다. 따라서 법률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한 복지정책이라도 다른 헌법적 원리와 충돌해서는 안될 것이기에 제도주의와 잔여주의 복지정책 중 어떤 것이 효율성을 띨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지역사회복지정책도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두 이념 중 어떤 이념을 지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의 기초와 원리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인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이론의 소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서술..

<중 략>

참고자료

· 한만봉 외(2006) 현대 환경행정론. 한국학술정보
· 최향순(1994)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 이로운넷(2019) [인터뷰]김영종 종로구청장 "종로문제 해결·공동체이익 실현이 사회적경제 첫걸음"
· 양석진(2014)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관한 헌법 가치적 고찰 A Study on the Universal Welfare Polices in terms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학술논문
· 김효정 외(2013) 사회서비스의 보편주의(universalism) 적용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노인 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논문
· 윤홍식(2011)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 한국여성연구소. 학술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