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C형)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인권법 C형
주제: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및 사회권을 둘러싼 쟁점(사법판단가능성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권의 의미와 내용
(1) 노동과 관련된 권리
(2) 건강권, 환경권
(3) 교육권
(4) 사회보장권
2. 사회권의 사법 판단 가능성에 대한 논의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이 국가의 법 체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국가의 통치 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가지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본권은 헌법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본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본권이란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권의 기본적인 형태는 자유권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여러 가지 자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제목으로 기본권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제12조 이하에서 다양한 자유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제14조에서는 거주 및 이전의 자유를, 제15조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16조에서는 주거의 자유를, 제18조에서는 통신의 자유를, 제19조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제21조에서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외에도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자유권은 몇 가지가 더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기본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즉, 국민은 기본권의 하나로 ‘00의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자유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 권력으로부터 ‘00’을 침해 당하거나 간섭 당하지 않고, 이것을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에는 자유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권도 있다. 자유권이 개인이 국가 권력이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자신의 자유의사를 간섭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소극적인 권리라면 사회권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국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헌법
· 한국인권행동 홈페이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2018. vol. 35, 「사회권의 사법구제가능성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