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소개

과목명: 생활법률
<주제>
(문제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3) 최저임금제도와 주 52시간제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4) 노령연금과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문제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과 그 기간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문제1]
1. 의의
2. 성립요건(효력)
1) 실질적요건
2) 형식적요건: 이혼신고
ⅱ. [문제2]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ⅲ. [문제3]
1. 최저임금제도
1) 의의
2) 최저임금법
(1) 적용범위
(2) 근로자
(3) 사용자
3) 최저임금의 결정
(1) 기준과 구분
4) 절차
5) 최저임금액
6) 최저임금의 적용
7)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2. 주 52시간제
1) 의의
2) 시행 시기와 규모
3) 벌칙
ⅳ. [문제4]
1. 노령연금
1) 의의
2) 기초연금지급대상자
3) 연금액 산정기준
4)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
5) 연금액 감액
6) 연금의 지급
2. 실업급여
1) 의의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1) 고용보험 피보험자
(2) 수급자격자
3) 수급 요건
ⅴ. [문제5]
1. 퇴직급여의 법률적 근거 및 의의
2. 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기관
3. 고용노동부 상대 진정 및 고소 방법
4. 퇴직급여 미지급시 법적처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행동의 기준이며 행위와 결과를 중시하며 강제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는다. 또한 사회적·정치적 필요에 의하여 제정, 개정, 폐기되기도 하며, 법원의 해석 및 적용 또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장에서는 우리 사회에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문제들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또 많이 활용되는 주제들을 과제수행을 통해 생활 속의 법에 친숙함을 느끼고, 법적 소양을 갖추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장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서술.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관하여 서술. [3]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하여 서술 [4] 노령연금, 실업급여의 수급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 [5]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활용 기관과 그 기간의 사건처리방법에 관하여 서술이다. 생활법률관련 학문적 의미와 업무의 처리절차 중심으로 평이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Ⅱ. 본론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성립요건(효력)
1) 실질적요건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3) 이혼숙려기간이 경과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형식적요건
(1) 이혼신고
(2)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으나 이혼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로 인한 사실상 이혼상태 하여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된다.
(3)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중 략>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www.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이환경, 2019, 생활과 법률, 형설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