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소개

과목명: 생활 속의 경제
주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하여 다음을 완성하시오.

목차

Ⅰ.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Ⅱ.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Ⅲ.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수단
Ⅳ.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Ⅴ.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의 소득증대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의 이론이다. 먼저 이 이론은 케인지안의 총수요 이론(Keynesian aggregate demand)에 근거하고 있다. 케인지안 총수요 이론은 단기 총수요 정책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포용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임금상승이 소비를 진작시켜 총수요를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어 고용 및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높은 소비성향을 보이는 저소득층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소득재분배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 총소비를 증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이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의 경제학은 케인즈 경제학 기본에 충실함과 동시에 신고전파 경제학과는 다른 주장을 하여 경제학계에서는 비주류경제학으로 분류된다. 포스트 케인지언 학파의 임금주도성장을 기반으로 하여 소득주도성장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임금주도성장론은 포스트케인지언학파인 미하엘 칼레츠키라는 학자로부터 제안된 이론이다. 칼레츠키는 기업은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설비를 완전하게 가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생산설비를 가동하는 비율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임금(wage)이 주도하는 것으로 보았다.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자들은 그들의 소비를 늘릴 것이고, 이것이 경제의 전체 유효수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기업의 이윤은 다시 상승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두 번째, 소득주도성장론은 효율 임금이론(Efficiency wage)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효율임금은 기업이 임금을 높이면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박정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7.
· 한송이,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성장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