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의 상대성에 대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과거에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다가 새롭게 사회문제로 부각된 것의 사례를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 분석해 보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낙태죄 관련 정책 및 담론의 흐름
(2) 사회문제로서의 낙태죄 등장 배경
(3) 낙태죄의 부각 과정과 관련 담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자기낙태죄)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의사낙태죄)인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기본권 제한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그 이유였다. 낙태죄 폐지 요구가 본격화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낙태를 죄로 규정하는 낙태죄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제의 상대성을 보여주는 가장 적절한 예시 중 하나일 것이다. 낙태는 시대의 흐름과 국가의 요구에 따라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되기도 했으나, 장려되기도 했다.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될 때 낙태는 장려되는 행위였다. 반면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될 때에는 죄로 여겨졌다. 즉 시대의 흐름과 정책에 따라 낙태는 다르게 인식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과거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사회문제로 부각된 낙태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문제의 부각에는 다양한 요소가 작동한다. 시대적 배경, 가치관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페미니즘 리부트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대두 등 낙태죄 반대 의견이 대두된 배경과 함께 어떤 과정을 거쳐 낙태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는지를 짚어볼 것이다.

2. 본론

(1) 낙태죄 관련 정책 및 담론의 흐름
한국의 낙태죄 관련 담론은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제강점기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여성 스스로의 낙태가 형법상 범죄로 다뤄지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낙태 금지는 일본 정부의 사상과 큰 관계를 맺는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형법 제 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 이은진 (2017). 낙태죄의 의미 구성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 나영 (2017). 2016년 검은 시위, 낙태죄 폐지의 정치 의제화를 시작하다. 페미니즘 연구
· 이연우 (2015). 낙태 범죄화와 여성 섹슈얼리티 통제-"낙태죄 합헌결정"(헌법재찬소 2012.8.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에 부쳐. 공익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