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인권법 B형
주제: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헌법 제17조에서 이야기하는 ‘사생활’의 개념 정의
(1) 일반적인 의미의 사생활
(2) 유명인의 사생활 문제
2. 사생활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3) 자기정보 관리 및 통제권에 대하여
3. 사생활의 자유의 주체
4. 사생활의 자유의 대상
5. 사생활의 자유의 제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사생활의 자유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느껴진다. 사생활이란 말 그대로 인간의 사적인 생활을 의미한다. 인간의 모든 생활은 사실 다 사생활이다. 우리는 사생활이라는 단어의 대조어로 ‘공(公)생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의 일상생활을 사생활이라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공개 석상에 나서지 않을 때의 생활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이라는 것은 직업 활동이나 대외활동 이외의 활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영위하는 일상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활의 주체가 결정권을 가진다.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생활의 주체인 개인에게 달려 있다. 앞에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표현이 곰곰이 생각하면 이상하다고 이야기 한 이유는 사생활에 있어서 그것의 주체에게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제12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사생활의 자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것을 보장하려고 한다.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말하는 사생활의 자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II. 본론
1. 헌법 제17조에서 이야기하는 ‘사생활’의 개념 정의
(1) 일반적인 의미의 사생활
여기서 말하는 사생활은 주로 비밀이나 내밀한 사적인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헌법 제17조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핵심은 비밀스럽다는 것이다. 개인과 관계되는 정보,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이 타인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아서 은밀하게 감추는 정보를 의미한다.

참고자료

· KBS뉴스, 1997.9.2. 유명인사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언론과 유명인들 사이 논란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가수(아이돌); 퍼블리시티권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30&ccfNo=4&cciNo=4&cnpClsNo=2)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7.11.15. ‘17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