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정보

학과	법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인권법	자료	2건
E형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30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논하시오.(30점)

소개글

[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B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표현의 자유 규제에 관한 합헌성 판단기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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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로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정의
2) 역사
3) 헌법규정 변천
2. 표현의 자유 보장근거
1) 사상의 자유시장이론
2) 자기실현이론
3) 민주적 자치이론
4) 안정장치이론
3. 표현의 자유 법적 내용
1) 주체
2) 내용
3) 법적성격
4) 효력
4.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와 관련성
1) 언론·출판의 자유와의 관계
2) 예술의 자유와의 관계
3) 문화국가 원리와의 관계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과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
(1) 헌법상 제한 규정
(2)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억제 근거
2) 표현의 자유의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상황변화
(2) 내재적 한계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표현의 자유의 개념
1) 표현의 자유의 정의
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총괄하여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21조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동일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국가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자유이다.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출판의 자유는 다른 개별적 기본권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이론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 현대헌법의 한 특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중 략>


3. 표현의 자유 법적 내용
1) 주체
표현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권으로 천부적이고 생래적인 자연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연령이나 성별·국적 등을 불문하고 가지는 권리이다. 이는 민법이나 형법상으로 의미있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연령의 제한이 있는 것과 구별된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기 이전에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 유엔인권선언(제19조)과 유럽인권선언(제10조)도 명문으로 표현의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중 략>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원칙과 한계
1) 표현의 자유의 제한원칙
(1) 헌법상 제한 규정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를 형성하고 전달하려는 정치적 본능을 실현시키며 또한 이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 전체 의사를 결정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자유보다도 더욱 고도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현재 거의 이론이 없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한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이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그 본질상 인격권 등 다른 권리와의 충돌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제한은 불가치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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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상(2003) 표현의 자유, 현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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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 헌법 제21조 제2항의 새로운 해석론, 법과사회 통권 제15호, 1997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