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소비자법
주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등)

목차

I. 서론

II.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내용
1. 지원금 관련 사항
2. 장려금 관련 사항

III. 개선방안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10월, 단말기의 보조금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효된 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는 단말기의 보조금 금지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정확한 법안의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혹은 단말기유통법)이며, 이 법안의 목적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와 같은 규제의 가장 큰 이유는 단말기 보조금이 활용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가격 또는 품질적인 경쟁이 아닌, 약탈적인 가격결정을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다는 이유이다. 기존의 통신시장은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구조가 아닌, 결합적 구조를 띄고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단말기가 오래되거나, 고장 또는 분실 등의 이유로 단말기 교체할 경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나 번호이동(MNP)을 통하여 단말기를 구입해오고 있었다. 이와 달리,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말기 자급제(Black list)도 존재한다. 단말기 자급제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단말기 제조사에게 단말기를 구입 후 자신이 원하는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와 자유롭게 약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요금제와 할인프로그램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말기 자급제는 적지 않은 시간동안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유는 국내 통신시장의 현실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소위 “단말기 번들링” 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를 결합시켜 함께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승룡 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고환경, 「통신요금인가제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개선 방안」, 경제규제와 법, 2014
· 권오승, 「정보통신산업과 독과점규제」,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05
· 김남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소비자원, 2014
· 정인석, 「단말기 번들링과 보조금: 단말기 경쟁 효과」, 정보통신정책연구, 2013
· 조동관, 「단말기유통법 관련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입법현안법률정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