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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

"방통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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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0.06.22 최종저작일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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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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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정보

    학과 사회복지학과 학년 3학년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자료 44건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소개

    "방통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발달장애인법)
    2. 경기도의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3. 향후 해당 법과 조례에서 개정 필요내용 작성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해당 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대학시절 봉사활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친구들이 다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 이후 장애아동 수영교실 봉사, 나래학교 등에서 봉사를 이어가며 자발적으로 관심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전 수영봉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동과 매주 매칭되어 도와주었지만, 하루는 다른 아동과 매칭되어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 아동이 수영을 하다 물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매칭된 봉사자가 아닌 저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도 진심으로 대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신뢰가 쌓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최근 발달장애인의 투표권 박탈에 대한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 받아 투표를 진행 할 수 있었으나 이번투표에서는 지침의 변경 및 삭제로 투표권의 사표가 되어, 그 권리가 박탈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발달장애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참고자료

    · 김영애 저,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에이블뉴스, 총선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 ‘부글부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 눈에 보는 2019 장애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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