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0년 1학기 공정거래법 기말시험 과제물

목차

※ 다음의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시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 glaw.scourt.go.kr을 이용할 것)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744 판결[시정조치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6누21148 판결[시정조치취소]



- 목 차 -

Ⅰ. 사실관계
1. 기업결합 신고의 경위

Ⅱ.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원고의 주장
3. 피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5. 판결요지

Ⅲ. 판결에 대한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원고 : 오씨아이 주식회사 외 1인
피고 : 공정거래위원회
피고 : 대한타이어공업협회


Ⅰ. 사실관계

1. 기업결합 신고의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기업결합을 위해 주식 100%를 소유한 자회사로 CCMS를 설립했고, 당시 CCC의 주주와 CCC와 CCMS를 합병하기로 하고, 통상적인 합병과는 달리 존속회사 CCC의 기존 주식은 전부 소각하고, 소멸하는 CCMS의 100% 주주인 원고 CCAL이 합병 이후 CCC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전부 취득하기로 약정했다.

2) 원고 CCAL은 피고에게 CCC와 CCMS가 합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고, 심사기한을 최대 90일 연장한다고 통지했으며, 기간이 늦어지는 만큼 용도별 수입량 현황과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3) 원고 CCAL은 카본블랙 용도별 수입량 현황 등 관련 자료 일부를, 국내 환경규제 현황을 각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원고 CCAL이 CCC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식취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임의적사전신고’라고 표시하였다.

4) 피고는 원고 CCAL의 기업결합 신고에서 피취득회사들의 국내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신고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다

5) 원고 CCAL은 미국 및 일본의 기업결합 사례 및 CCK와 금호타이어 사이의 카본블랙 공급계약서를, 원고 동양제철화학과 CCC 기업결합이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각 제출하였고, 원고 동양제철화학은 원고에게 2005년도 월별 구매업체별 카본블랙 판매량 및 매출액을 제출하였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