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학기 무역학원론 출석대체과제물, 교재를 참고로 무역정책의 종류(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의 종류)를 각각 나열·설명하고, 뉴스 검색을 통해 최근(2018년~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을 조사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관세
1) 종량세와 종가세
2)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2. 비관세 장벽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수출보조금
3. 미중 무역전쟁
1) 2018년
2) 2019년~현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관세 및 비관세는 무역을 통제함과 동시에 정부의 수입도 증진시킴으로써 무역정책 수단을 대표하고 있다. 이들의 종류를 각각 나눈 다음, 현재까지 화자되는 미중 무역분쟁이 그간 어떠한 여파를 미쳤었는지 연도별로 조사해보았다. 비관세장벽은 분량 관계상 수입 관련 비관세장벽만 다뤄놓았다.

II. 본론
1. 관세
1) 종량세와 종가세
물리적으로 단위를 나누어 수입품에 일정한 금액을 나눈 관세, 즉 종량세(Specific Tariff)는 재료별로 가격이 다르게 표시된다. 석탄은 톤(ton)당 1,000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며 구리의 관세는 킬로그램(kg)당 100달러로 표시한다. 수입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이냐와는 관계없이 관세액은 수입량에 따라 좌우되므로 관세를 징수하기 비교적 용이하다. 상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더 낮은 관세가,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수입품의 가격이 높을 때 국내산업의 관세보호효과가 작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있다면 종량세로 관세를 부과했을시 국가의 의도와 다르게 보호효과는 작거나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강건택. 중국 '미국 관세폭탄'에 "필요한 모든 조치 하며 끝까지 싸울것". 연합뉴스. 2018년 3월 23일자
· 강민정, 김태중, 서옥순, 송계의(2018). 무역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우영. 미중 1단계 합의 서명…무역갈등 ‘일시정지’. 헤럴드경제. 2020년 1월 16일자
· 김창영. 마이크론, 화웨이에 메모리 공급중단. 서울경제. 2019년 5월 30일자
· 김철오. 뉴욕증시, 미중 무역전쟁 우려로 급락. 국민일보. 2018년 3월 24일자
· 뉴시스. 미중 '관세 폭탄' 난타전…무역전쟁 현실화 되나. 뉴시스. 2018년 4월 7일자
· 박정은. 인텔·퀄컴도 화웨이와 거래 중단. 전자신문. 2019년 5월 20일자
· 방성훈. 미국, 화웨이 더 강하게 옥죈다…규제 범위 확대 추진. 이데일리. 2020년 1월 15일자
· 오영상. [무역전쟁] 일본 철강연맹 “25% 관세 부과돼도 영향 크지 않을 것”. 뉴스핌. 2018년 3월 26일자
· 이재원. ‘관세폭탄’ vs ‘보복관세’…G2 무역전쟁, 세계 경제 출렁. KBS. 2018년 3월 23일자
· 장규석. 불붙은 미중 무역전쟁…美, 추가 관세 1300개 中품목 발표. 노컷뉴스. 2018년 4월 4일자
· 최영철. 미중 무역전쟁 韓 직격탄…“대중수출 20%, 총수출 4.9% 타격”. KBS. 2018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