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론 3학년]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시오 (70점)

소개

[공기업론 3학년]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을 세 가지 제시하시오 (7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
1)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2) 공기업과 주인-대리인
2.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방안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기업성
3) 공기업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방안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성(수익성)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혁명과 정치혁명을 통한 근대 시민사회의 발전은 공익성(공공성)을 추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민계급의 등장과 시민계급에 의한 약속은 공공성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공공성이란 공존의 원리를 토대로 공동의 질서를 존중하는 정신을 의미하며, 혈연이나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보다 시민사회와 같은 계약관계가 발전한 공동체 일수록 공공성의 개념이 강하게 표출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방안을 세 가지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
1)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
공기업이 민간 기업에 비하여 적자로 일관하는 이유는 하나의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요소비용은 시장가격에 따라 상승하는데 비하여 공기업 제품가격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공기업 요금 정책에 묶여 비례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는데 있다. 즉 공기업의 경영효율이 민간 기업에 비하여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경영관리상의 효율성이란 국민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점으로 보는 효율성이 아닌 기업의 상업성에 보는 생산선, 즉 수익성의 개념을 보아야 된다. 고민종(2009)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첫째, 공공성을 중시해서 수단적인 이념인 경영효과 즉 기업성이 경시, 둘째, 공기업의 효율성과 채산성에 관하여 책임의 소재의 애매함, 셋째, 공기업은 독점적 공급자와 독점적 수요자의 위치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market mechanism)에서 볼 수 있는 경쟁에 의한 자극이 결여로 보았다. 또한 공기업 경영에 따른 문제점은 공기업 경영에 부채율의 증가와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였다.

상급기관인 정부 부처는 그동안 ‘인사 적재해소’를 이유로 수많은 퇴직공무원을 공기업으로 내보냈다.

참고자료

· 이상철(2012),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 박영희 외. 2014.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 유 훈 외. 2011. 『공기업론』. 법문사.
· 박기묵(2011), “우리나라 공기업의 공익성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 유미년 외. 2013. “공기업 성과관리의 딜레마: 공공성과 수익성”.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